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납부만이 답일까? 구제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건물 일부를 창고로 개조했을 뿐인데, 구청으로부터 ‘불법 증축’이라며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하거나 납부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건축법」 제80조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조 보강이나 경미한 개조까지 ‘증축’으로 오인되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먼저 ‘불법 증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도,

경미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이라면 증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사처벌과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비슷하겠지”라고 오해하고 납부하면

행정청이 불법 건축물 존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증축이 이루어진 주체(소유자·시공업자·임차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행정청의 처분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정정, 사용승인 신청, 구조변경 합법화 절차까지 병행하여 실질적 구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단순한 서류 대응이 아닌, 법적 구조를 파악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입니다.

[결론]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행정벌이 아니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억울하게 부과된 경우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분 단계부터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