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 취소 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업무사례 

혼인 취소 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_원고 대리 업무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학력, 직업,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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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조사하고, 이행명령 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서류 작성과 법원 출석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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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