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성매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금품을 비롯한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차이일 뿐 수사기관의 연락은 언제라도 올 수 있으며 과거보다 더 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미성숙한 청소년과 접촉하여 미성년자성매수 행위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또한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넘지 말아야 하는 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뒤 두려운 마음에 본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 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를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를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규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하실 테지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쪽 실무를 꿰뚫고 있으며, 로스쿨 형사법 교수로서 이론적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21,037건의 사례를 축적해 왔는데요. 특히 본 죄 관련한 의뢰인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결과로 증명해 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행위 등 아청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구속에 이를 수 있거나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 초기부터 필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움직이셔야 합니다. 당장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좋으니 위 번호로 전화하시어 유(唯)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

본 죄를 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더욱이 사회적 가벌성이 요구되어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뒤따라 사회적인 불이익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본 죄는 미수 혐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조문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제안 및 권유, 중간에 그만두거나 상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면 금전교환, 성적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청소년이 건전한 성 관념, 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를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규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하실 테지요.

미수범까지도 강력한 형을 집행하는 만큼 죄질이 엄중합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서 정말 몰랐어요. 처벌 피할 수 있나요?

경험상 청소년인지 몰랐다가 뒤늦게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근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납득시켜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형의 무게를 더욱이 무겁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