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인지된 친생자가 기존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 가액을 지급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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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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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친의 혼외자녀였지만 부친과 교류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부친에게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큰 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친과 별다른 교류가 없던 중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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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하고 원고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친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후, 남아있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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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유증된 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원고의 유류분을 고려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은 얼마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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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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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가급적 원고와 조정을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었고, 결국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