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2025. 7. 18.자 인터뷰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사업, 45년 만에 '사기꾼'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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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는 업무대행사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법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업무대행사들도 일반적인 회사이다 보니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