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부일보 2024. 8. 15.자 

[변호인들] 민사 채무관계에 있어 형사 고소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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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H사의 자동차를 할인가로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칫 단순한 민사채무 관계로 일단락될 수 있었으나,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결과 몇 가지 거짓말이 발견됐다. 우선, 고등학교 동창은 H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직원인 척 거짓말을 했고, 따라서 H사의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이 사건은 민사적 절차와 형사적 절차를 병행했고,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 전부와 이에 대한 형사합의금까지 전달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민사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마찬가지로 동창으로부터 "집을 팔아서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례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민사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하고, 필자 역시 처음에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니 돈을 빌릴 당시 가해자 소유의 아파트에는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아파트를 팔아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했다. 그렇다면 이는 변제 계획이나 변제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했고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