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조사 절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은 여러 기관을

거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처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

그 결과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아동의 진술이나 CCTV,

주변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

그 행위가 훈육의 범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아동에게 해를 끼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

학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사례’로 분류되고,

​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됩니다.

​

📌이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

​

아보전의 판단은 전문가 의견으로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경찰 수사 단계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보전에서 전달된 의견과 증거를 종합하여

​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

검토하게 됩니다.

​

​

경찰이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

​

또한 경찰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절차로, 형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와

행위자의 개선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

검찰 단계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합니다.

​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

​

‼️반대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하지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형사처벌은 과하다고 판단될 때는

​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

이 절차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고,

대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 중심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학대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

이 절차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조사 특징

아동학대 조사는 일반 폭행사건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됩니다.

​

폭행 사건이 주로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입장과

상황 전반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아동의 신체·정신 상태, 보호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

이는 아동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이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발달을 해쳤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조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반응이나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동학대 조사 시 주의점

조사에 임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 불리한 진술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첫째,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

학대 의도가 없더라도

아동에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식의 발언은

​

법적으로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조금 심했을 수도 있다”,

“혼내줄 생각이었다” 같은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둘째,

피해 아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이 평소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참고될 수 있지만,

​

감정이 섞인 진술은

‘악감정에 의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사실관계만 차분히 전달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판단 요소가 훨씬 복잡하고,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법리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이 글은 신고 이후의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내용으로,

​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