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수욕장·수영장 촬영에도 무혐의·기소유예 

몰래 찍은 건 맞지만 저장도 안 했고, 유포도 안 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찍기만 했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면 성범죄로 분류되며, 처벌 수준도 상당합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 수사망에 걸리면 혐의가 중첩되고,

반포·합성·보관 등의 정황까지 드러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한 여지도 분명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 포함)를 촬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촬영 미수, 합성 또한 별도의 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

게다가 이 죄는 형량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기므로, 사회적 불이익은 그 이상입니다.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유사 사례 – 항공사 승무원의 위기

30대 항공사 승무원 C씨는 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호기심이었다,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휴대폰에 다수의 유사 촬영물이 남아 있었고, 검찰은 정식 기소를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면 항공사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지침상 성범죄 이력자는 국제노선 배치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승무원 자격 갱신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변호인은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소명과 피해방지 노력, 성인지 교육 이수, 진정성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고, 결국 검찰은 C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직업과 인생 전체가 걸린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 면허, 공직, 교육계, 의료계 등 자격과 연결된 직업군은 사소한 ‘벌금형’조차도 실질적인 퇴출 사유가 됩니다.

① 해수욕장 촬영 후 ‘합성’ 혐의까지 받았지만 무혐의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여름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들 중 일부가 성적 이미지로 합성된 형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정보 유포) +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합성 이미지가 A씨의 실제 촬영물과 무관하다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제출

• A씨 소유 기기에서 직접 합성하거나 전송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강조

• 일부 촬영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공공장소에서 특정성이 낮고 피해자의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진술 및 영상자료로 해명

결과

검찰은 합성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 부족과 촬영 대상의 신체가 식별되지 않으며 피해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2차 처분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② 수영장에서 다수 여성 촬영 혐의, 초범임을 입증해 기소유예

사건 개요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부설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수영복 차림을 몰래 촬영하던 중, 체육시설 직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폰에 10여 건의 촬영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특정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던 B씨는 경찰 조사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를 받아 충격을 받았고, 이후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의 구조적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 B씨가 초범이며 범행 후 즉시 삭제한 정황

• 피해자와 직접적 접촉이 없고 유포된 사실도 없다는 점

• 성인지 인식 개선 교육 이수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가족·회사 동료의 탄원서 다수 제출

• 체육시설 측과 원만한 합의 및 민사상 피해 구제 조치 완료

결과

검찰은 위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면제되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이직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순한 ‘몰카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하며,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 반포, 보관, 전송 등의 행위가 더해지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과 대응자료를 갖추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은 반성보다 ‘구조와 사실’을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카촬죄 혐의로 불안에 빠진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무혐의, 기소유예, 신상정보 미등록 등 선처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조력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