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실제로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간자는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통해 승소하려면 몇 가지 핵심 요건과 전략적인 증거 구성이 필요합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3가지 핵심 요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단순한 연락, 식사, 선물 주고받기 수준은 부족
성관계까지 이어졌거나, 밀접한 육체적·정서적 관계임을 입증해야 함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가?
상대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제를 지속했는지 여부가 중요
혼인 여부를 속인 경우, 상간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음
피해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 전이었는가?
이미 별거 상태이거나 사실상 파탄 난 관계였다면, 위자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위자료 청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외도의 기간 및 강도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상간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통상 위자료는 3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이며, 판례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
▶ 사례 A: 모텔 출입 영상 + 카톡 대화 캡처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사례 B: 결혼 사실을 속이고 접근한 경우 → 상간자 책임 경감, 위자료 300만 원
▶ 사례 C: 외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 및 협박까지 한 경우 → 위자료 2,200만 원
📌 중요한 건 ‘증거의 수위와 정황의 반복성’입니다. 단순히 한 번 만났다는 기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의 실전 대응 전략
상간자 알림 없이 증거 수집 → 빠른 가압류로 재산 보전
동시 소장 접수로 배우자 + 상간자 이중 책임 추궁
혼인관계증명서, 통화내역, SNS 캡처 등 증거 구성 컨설팅 제공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상간자 소송을 통해, 승소율 높은 전략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혼자 분노하지 마세요. 책임은 반드시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니라,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정확한 요건을 갖추고, 차분하게 전략을 짠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 지금 더신사 법무법인과 상담해보세요. 감정이 아닌 법으로, 무너진 신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