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예약이였을 뿐인데 성매매 혐의라고요?"
갑작스런 경찰 연락, 영문도 모른채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단속은 이용자 중심으로 확대되며, 단순한 장소 예약이나 결제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매매 혐의가 성립될까요?
성매매처벌법은 ‘금전 등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시도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문자, 카톡 대화에 조건 언급이 있는 경우
예약 내용, CCTV, 결제 기록 등 정황 증거가 남은 경우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등 단속 우려 높은 장소 이용 시
특히 미성년자 상대, 반복적 이용, 성적 서비스 요청 문자 등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정황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성매매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벌금형 또는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 부인 사유, 사전 봉사활동 이력, 직업상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담아 진정성 있게 정리합니다.수사 동행 및 진술 관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객관적 자료 정리
카드결제 내역, 이동 동선, 사전 통화 녹취 등 ‘성매매 목적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경찰은 예약 명세와 대화 내용만으로도 혐의를 추정하므로, 해명보다는 구조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접촉이나 예약만으로도 불려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단속이 강화된 요즘, 성관계 유무보다는 정황과 대화 내용이 혐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부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까지 직접 대응하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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