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사건 후원자 수사 진행 상황, 조사 대응 

신태일 사건 후원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조사 입회를 다녀와 보니..

최근 스트리머 신태일씨가 미성년자와 합방을 하던 중 성적인 행위를 시킨 사안에 대하여 아청물 제작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며 본 방송을 시청했거나 후원을 한 점에 대하여 사건에 연루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상담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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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하여 7월 진행된 미성년자 윤아와의 벌칙수행 방송 뿐만 아닌 6월 진행된 미성년자 초모, 정서현과의 방송에서 수위 높은 성적 행위를 시킨 것으로 두 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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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방송들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는 수사관 측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6월, 7월 방송에서 후원한 280명의 계좌 내역을 확인 후 현재 20%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태일 사건 방송에 후원한 분들이 걱정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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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태일 사건 조사 입회를 다녀와 보니 경찰 측의 유도 신문 및 압박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태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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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현재 진행 상황은?

기사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연루된 신태일 씨는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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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방송된 미성년자 윤아의 경우 트랜스젠더에 해당하여 동성간의 벌칙 게임이었던 점 그리고 상대도 동의한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어려운 재판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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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께 출연한 BJ 7명이 추가로 입건된 상황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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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6월 초모, 정oo과의 방송과 7월 윤아와의 방송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280명의 계좌내역 확인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알려져 있는데 이제까지 특정 은행의 계좌 내역이 280명이었을 뿐 토스뱅크 계좌 내역으로 300명 정도 추가로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네이버페이 계좌 등의 여러 은행들도 수신이 될 예정으로 수사 대상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태일 미성년자 합방 방송 후원자

누구에게 후원했나요?

본 방송은 정해진 금액만큼 후원(도네)을 받으면 퇴근 그리고 퇴근하지 못한 사람은 벌칙을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그 벌칙이 봉빨기 및 고양이 자세 등의 지나친 수위의 벌칙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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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60만원 달성 시 퇴근 그리고 남자 BJ들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으로 금액이 더 큰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남성 BJ들에게 후원을 했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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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BJ에게 후원을 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벌칙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아청 제작 방조로 고의가 입증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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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해 보니 1원, 10원, 100원의 적은 금액을 후원한 경우에도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5,000원 정도만 돼도 고액으로 치부가 되고 있기에 1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후원을 한 분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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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남성BJ에게 도네를 했다면 경찰조사 진행 시 1. 미성년자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2. 미성년자 게스트가 성적인 벌칙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았는지 3. 후원으로 인해 성적인 벌칙을 유도할 것임을 알았는지 4. 송금 행위로 인해 벌칙 가능성을 높아진다 것을 알았는지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나가게 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게스트들에게 후원을 한 것에 대하여 "게스트에 입금을 하면 퇴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을텐데 만일 게스트 정서현에게 입금을 하게 되면 초모가 벌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 후원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방송을 시청했거나, 문제의 방송은 보지 않았지만 평소 여성 게스트, 남자 BJ에 후원을 한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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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평소에 성적인 의미에서 도네를 해온 정황이 존재한다면 방조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태일과 방송에 참여한 bj 7명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만일 후원으로 인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진행 전 진술 준비 등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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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찰조사 입회를 해본 결과 굉장히 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고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압박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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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임해 부인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압박조사로 인해 억울함을 주장하기 어렵고 N번방과 똑같은 아청물 제작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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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