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1회 투약, 전과 피한 성공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단 한 번의 투약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재범 가능성 및 중독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구속이나 전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진술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었음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제출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가족의 탄원서 및 직장 생활 확인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 계획 및 상담 참여 확인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2.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방어전략을 철저히 준비한 점
🔑 반성문·탄원서·교육 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점
🔑 단순 일회성 투약임을 강조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완화한 점
🔑 교화 가능성과 사회적 기반을 적극 부각하여 선처 필요성을 설득한 점

✔ 본 사건은 단 한 번의 투약에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