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1️⃣ 가짜 경찰 연락? 보이스피싱 주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데, 업소 관계자라며 장부나 예약 내역을 언급하면서 “돈을 주면 빼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이 아닌 제3자의 연락은 절대 응하지 마세요.
2️⃣ 진짜 경찰 연락이라면?
실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업소를 방문했는지
예약 방법 및 대금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카드)
실제 성매매 여부 (유사성행위/성관계 등)
👉 방문하지 않았거나 성매매가 없었다면 무혐의 주장 가능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엉뚱한 사실까지 진술하면 오히려 혐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3️⃣ 진술 방향 설정
많은 분들이 “그냥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통 장부, 예약 내역, 계좌이체 내역, CCTV, 업주 및 여성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릅니다.
✘ 근거 없는 부인 → 처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 성실한 수사 협조 → 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4️⃣ 가족에게 들킬까 걱정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출석요구서나 수사결과통지서가 집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가족들이 사건을 알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
초범: 보통 기소유예나 약식벌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처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무원·군인 등: 전과만으로도 직업상 불이익이 크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6️⃣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혼자 경찰 조사 받기가 두려운 경우
직업상 전과 기록이 치명적인 경우
재범으로 중형 가능성이 큰 경우
👉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조사 동석,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 상담 안내
성매매 단속 사건은 대응 전략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판 회부 및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