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신태일 성착취물 시청/후원자 처벌? 경찰 출신 변호사의 답변 



※BJ신태일 성착취물 후원자이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대 법학과 수석 졸업, 그리고 여청수사팀장 출신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BJ 신태일이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생방송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스트리밍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힌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6월 9일에서 자정을 넘어가는 방송에서는 과거 신태일 크루의 멤버였고 현재도 틱톡커로 활동 중인 '초모(초록모자)'라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동성 미성년자에게 마찬가지로 적절치 못한 신체 접촉을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태일은 이미 구속되어 곧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문제는, 이번에 경찰에서 'BJ뿐 아니라,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는 약 280명에게도 아청물제작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이러한 행위가 '방조'가 맞는지, 얼마나 후원을 해야 방조인 것인지, 단순 시청자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채팅을 한 시청자/후원자, 정말 처벌받게 될까?

BJ 신태일 성착취물 시청자/후원자 처벌?

실제로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채팅에 참여했거나', '후원금을 보낸' 시청사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부 의뢰인분은 제가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채팅이나 후원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 '초모'가 누구인지, '윤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 과거에 이들이 출연한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면(특히 퇴근방)을 시청하였다. = 채팅이나 후원을 한 시점, 채팅이나 입금자명에 남긴 메시지, 후원 대상자가 어느 크루인지 등에 따라, 성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아청물제작, 유포의 방조 혐의까지 적용되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 혹은 이미 받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J가 계속 자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청자들의 후원과 채팅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있어서라는 논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후원이나 채팅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행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원금은 적게는 1원부터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금액이 높고 낮음은 이번 사건에서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2) 단순 시청자라면?

단순히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본 것과 '채팅', '후원'한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단순 시청은 '방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하고, 경찰이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시청자분들이라면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청물은 시청 그 자체로도 하나의 범죄가 되므로 주의는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3)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아마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자,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직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진술을 준비해 가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수사에 참여해서 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앞으로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시청 시간, 후원 시간, 채팅 시간, 채팅 내용과 후원 대상자 등 방조 혐의 적용 시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향후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하시다면,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경찰에서 10년을 근무하고,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일에 할애하였으며, 이후 대형 로펌 형사 사건 팀을 거쳐 지금은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범죄 사건에 공범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낙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승소율이 2%가 안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보호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두서없어도 좋으니 편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대 법학과 수석 출신 변호사 이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