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의 수사] ②'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22000965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선 과거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사의 부실수사에 대해 주장하지만 이것은 아주 일부 사건일 뿐"이라며 "청주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과 같이 부실수사의 책임 소재에 법적 책임을 따져봤을 땐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