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중앙일보 2025. 9. 10. 

"모든 권력은 더블체크 필요하다" 진보 법조인도 보완수사 폐지 반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8040?sid=102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경찰은 아무래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에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절차를 어긴 경우 이를 다시 경찰에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그 1%도 안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99%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와 기소가 쭉 이어져야 좋은 제도다. 보완수사 없이는 경찰과 검찰 사이 ‘핑퐁’만 반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