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SNS 대출 광고를 통해 계좌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대출 실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 믿은 정황을 소명

•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사기 여부를 의심하고 여러 확인을 거쳤다는 점 강조

• 단순 부인보다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전략으로 방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실형으로 기소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용해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의

대포통장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한 점과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