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만 아파트 증여? 특별수익 다툼의 해법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많든 적든,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한쪽은 생전에 부모로부터 집이나 자금을 미리 받았고, 다른 쪽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상속비율을 두고 심각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분할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개념]

특별수익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창업자금, 혼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여분은 부모를 간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더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대처 방법]

장남이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내역,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간병 내역과 의료비 지출 자료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고려사항]

법원은 증여가 실질적 상속재산 분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생활비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필요성]

특별수익과 기여분 문제는 법리적으로 까다롭고 증거 요구 수준도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서류 작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분쟁 구조를 분석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은 상속 분쟁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법정기한 안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공정한 상속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