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20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고소 사건이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후배나 동기 간의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저를 찾아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고소와 관련된 핵심 쟁점과 올바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고소의 유형

대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고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체 접촉 관련 고소

이는 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치상 등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경우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을 때

-추행치상: 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성관계 관련 고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강간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1.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성범죄고소를 당한 후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합의 시도의 문제점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낀다면 2차 피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선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부주의한 발언을 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대비

경찰조사에서 예상 질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확보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으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억울한 혐의라면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화 내용과 정황 분석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상황,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성범죄고소는 법적·심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고소, 박성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저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겨내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해왔습니다.

대학교 내 성범죄고소 사건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니,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