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약 7개월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어 빠른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빠른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확보
사실혼 관계가 단기에 파탄된 경우였기에 의뢰인은 빠른 혼인관계 정리를 절실히 원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것 보다 꼭 이전받아야 하는 동산이 있었기에 이전을 꼭 이끌어 내야 했습니다.
새움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1회 조정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이 꼭 확보하셔야 하는 동산까지 안전하게 이전받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새움에 의뢰하신지 3개월만에 마무리를 도와드린 것이며, 나아가 조정조서 안에 추후 명예훼손 문제 등 기타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추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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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