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같이 쓴 돈을 사기로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사랑했던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이혼 못지 않게 재산분쟁이 발생합니다.

심하면 한 쪽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동거 중 같이 쓴 돈인데, 뒤늦게 다 너 혼자 쓰지 않았느냐 사기라며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의 입장을 대리해 경찰 불송치 결정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로, 이 사례를 통해 주요 법률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고소는 쉬워도, 방어는 다릅니다. 의뢰인의 절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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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간 동거해온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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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받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별 후 상대방이 그 돈을 의뢰인이 사기로 편취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뢰인 계좌에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고소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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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사기 고소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속인 것이 없다"라는 점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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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사실혼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고소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촘촘하고 꼼꼼하게 각 항목별로 철저하게 제시한 것이 사기 무혐의 성공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변론 방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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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거래 내역의 치밀한 분석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 분석입니다.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입금된 보증금과 그 후 지출내역의 시기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했습니다.

• 지출 항목 분류: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분석해 식비, 주거비, 공과금, 취미 생활비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을 명확히 분류.

• 지출 목적 입증: 'OOO마트', 'OOO식당' 등 지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자금이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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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속인것이 없다, 즉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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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사건의 본질을 '민사'로 전환

상대방은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하려 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실체 증명: 의뢰인이 단순히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 간병, 상대방 가족 지원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분할 다툼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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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의 전략적 활용

수사 단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와 보충된 논리를 담아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소통하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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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

사기 범죄는 피의자 변론도 고소도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증명된 무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고소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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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헌신적인 동거인이었지만 결국 고소를 당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고 지난 반년간의 묵은 체증을 털어내며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 의뢰인의 아이를 위해 아이 옷을 보내드렸어요.

가능하다면 고소인도 지난 날의 악감정을 잊고 부디 평온을 찾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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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고 억울함을 벗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더든든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6층 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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