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혼 급증 이유, 당신의 배우자는 '내 편'이 맞습니까?

조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명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의 체감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명절 직후에 이혼 신청이 급증합니다. 이혼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2~3배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명절 갈등의 진짜 문제는 제3자인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명절 이혼의 양상과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의 방아쇠 명절 갈등 이럴 때 생깁니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은 제 3자기 때문에 부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섭섭한 말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내 편이 되어야 할 배우자가

'우리 엄마가 틀린 말 안 해', '다른 집 며느리는 다 그렇게 하던데'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참고 넘길 수 있어도,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남편의 한마디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명절 갈등의 본질은 배우자가 나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배신감과 신뢰의 상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처가 갈등, 법적 이혼 사유가 될까?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절 갈등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시댁 또는 처가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행, 심각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명절 갈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혼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부모님의 모욕적인 발언을 배우자가 방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난을 가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부부 관계의 근간인 신뢰가 깨졌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해보면 시부모님/장인장모의 잔소리보다 "우리 엄마 말이 맞아"라고 말하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결국 이혼을 결심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법적으로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중대한 배신과 고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생각한다면,

견디기 힘든 상황을 참고만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증거들을 준비해두시면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록: 모욕적인 발언이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날짜별로 정리해 둔 일기나 메모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갈등 상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배우자가 발언을 할 때 녹음해두시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녹음시에는 본인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정신적 피해 기록: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병원 상담이나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해두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우리 가족'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고, 다른 모든 가족은 '제3자'라는 점을 부부가 함께 인지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이 기본 원칙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명절 갈등을 넘어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전문 노하우로 당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속 시원하게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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