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기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사기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시 가압류를 해야할 것이구요 2. 자녀양육권이 문제네요 사전처분결정변경신청을 해서 유아인도를 해 달라고 하세요 그 동안 있었던 일, 증거첨부해서 얼른 유아인도청구로 기존의 사전처분변경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압류도 하시구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의뢰인님을 속일 목적으로 사기 행위에 들어갔고, 또한 위 사기 행위로 의뢰인님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현재 위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이었음에 대한 입증이 사실 상 어려울 듯 하고, 당장으로서는 재산 상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떨어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의뢰인님께 주기로 하고 다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을 통해 다시 가져오면 되는 것이기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사기죄 고소가 아닌 해당 이혼 절차에서 매듭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던 중 의뢰인님께서 다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ㆍ상대방이 이혼 시 양육권을 의뢰인님께 넘기고, 주택을 5대5로 나누기로 약속하여 의뢰인님이 압류를 해제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아이를 다시 데려가고 재산 분할 합의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ㆍ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합의 번복으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사안입니다. [해결 방법] ㆍ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님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합의 번복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이 의뢰인님을 속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ㆍ현실적으로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다시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재진행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ㆍ합의 과정과 상대방의 태도 변화 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해야 하며, 법적 절차 전반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