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및 소송을 통한 금액 반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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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및 소송을 통한 금액 반환 방법

로그인 안했더니 글이 사라져서 다시 올려요 .. 아빠가 재혼하신분 고소 가능할까요? 재혼하신지는 4~5년 됐어요 아빠 핸드폰에 문자 카톡 통화기록 위치 등을 재혼하신분 핸드폰으로 볼수있는 어플을 깔아두었었고(아빠가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증거는 다 사라졌어요), 아빠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아빠의 지문을 이용해서 아빠 핸드폰에 은행어플로 들어가 돈을 본인 통장으로 옮기기도 했고 카톡 선물하기에서 백화점 상품권 몇백만원짜리를 본인 핸드폰으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4000만원 정도를 가져가서 다 쓰셧다고 하셨고, 또 아빠 핸드폰으로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2000만원정도 더 받아서 아빠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이걸 또 본인통장으로 옮겻다고 합니다( 이건 두 분이 돈갚아라 갚겠다 연락 주고받은 증거가 있는데 안주고 계십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하려고 보니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 안된다고 하는데.. 돈은 당연히 돌려받고 싶지만 안되더라도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두분은 별거중이시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여자쪽에서 이혼을 안해주는 상태이고 돈도 못준다고 배째라 상태입니다.. 1.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든 민사든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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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비추어보면 새어머니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혼도 가능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혼관계더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새어머니가 몰래 빼다 쓴 돈들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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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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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급하신 내용으로 형사고소 가능해 보이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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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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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먼저 형사고소부터 하십시오 컴퓨터사용사기등 성립합니다 2. 형사처벌내용으로 이혼청구하시면 이혼될것입니다 3. 위자료 받으시고 피해액은 따로 민사소송하시던지 형사처벌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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