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미성년자 합방 후원자280명 방조죄 등 경찰소환조사 시작 

단순 몰랐다는 오히려 괘씸죄

유도 신문 및 압박조사 대응이 중요

“신태일 방송 후원자에 대한

경찰 측의 압박조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때입니다.”

최근 스트리머 신태일과 크루원들의 미성년자 합방 라이브로 다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 트렌스젠더 윤아와의 방송에 더하여 6월에 진행된 미성년자 초모양과 정모양과의 방송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스트리머 뿐만 아닌 후원자 280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80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언에 의하면, 앞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지도 고심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태일 미성년자 합방 라이브에 후원(도네이션)을 했다면?

신태일과 크루원은 미성년자 합방 과정에서 룰렛판을 돌려 유사 성행위 벌칙을AA 시키거나 만 16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초모양이 싫어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센 성적인 자세와 소리를 내게 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라이브 방송 중 채팅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후원(도네이션)을 했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공동정범, 방조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측은 채팅 및 후원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하여 벌칙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이면 백, 280명이면 280명 소환된 피의자 모두 자신은 미성년자 임을 몰랐다거나, 해당영상부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게 오히려 괘씸하게 보일 뿐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 진행 시 주된 쟁점은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태일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가운도 동조의 의미로 후원을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법률상 방조는 형법상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고의 뿐 아니라 본범의 고의 또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나, 처음 조사를 임하게 되는 경우 당황하여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오버를 하여 고의 부분을 인정하거나, 되려 건방지게 보여 괘씸죄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 진행 시 준비된 유도신문과 강한 압박 수사로 이어져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후원을 한 경우 입출금 내역 확인 및 후원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물으며 방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찰조사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몰랐던 부분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정범 및 방조범 성립 부분에 있어서도 방어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응원차원에서 한 후원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기에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몰랐다, 그 부분은 못봤다.’는 280명 모두가 할 주장입니다.

이에 신빙성을 더할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일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직접 진행중인 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