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화장품 회사의 저작권 침해사건과 기소 송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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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사진 무단도용과 저작권법 침해 고소

화장품 회사 상품사진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기소시킨 사례

오픈마켓 판매플랫폼 관리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저작권법 위반 고소하여 기소 송치시킨 사례

화장품 회사의 상품 사진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세요.

화장품 회사 저작권침해 사례 분석

화장품 회사의 상품 사진 무단도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고소로 기소에 이른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8867411545_2a3c8732-f876-4383-a0b5-f3d18966bce7" id="img-175886755187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8867420174_23b32234-9b8e-45a3-8ff4-53f211c3add7" id="img-1758867560544"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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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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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출처 법제처]


제가 연재하는 유료 웹 소설이 불법사이트에 무료로 풀렸습니다.
어찌어찌 유포자의 신상을 일정 특정하였고,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에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불송치 수사종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민사 들어가기엔 상대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름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의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몇개월째 묵묵무답이고,
피고인은 본인이 올린 게시글을 아직 안 지웠더군요.
제가 어찌해야합니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야 답일까요?

저작권법 제30조를 우회하여 상대를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PDF 저작권 신고와 관련한 상담

번개장터에 책 판매글을 올렸는데
pdf파일이 있냐며 아이패드로 공부할거라는 번개장터 톡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 있다고하였고, 구매여부를 확인하였는데(구매원하시면 오픈채팅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경고 메시지를 통해 기업의 저작권 신고로 게시글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판매하지도 않았고 구매여부만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가 되어서 당황스러운 사정입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PDF 저작권 신고

한달 구독권으로 해당 플폼의 자료 (책)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위반(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
컴퓨터등이용사기
여기 저기 알아봤으나 구매 후 복제도 아니고 업로드나 공유한 것도 아니고 작가가 고소한 것도 아니라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대량 복제라 형사도 형사지만 민사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 받고 싶은데 관련 분야 잘 아시는 분이 답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복제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대량등록 구매대행을 운영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긁어 상품을 등록하였는데 브랜드 및 지재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은 제외하며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특정 브랜드의 캐릭터 상품이 섞여 업로드되어 해당 브랜드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해당 브랜드 상품 삭제하였으며, 삭제 완료 및 침해의도가 없었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매 및 판매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통한 의도치 않은 업로드였습니다.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해당 법무 대리인이 대량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여 합의부분은 무시하면 된다하여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2022-12 에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2023-02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구매대행을 하던 해외사이트 아이디의 구매기록을 전부 캡쳐하여 제출한 상태이며, 구매기록이 없음을 수사관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그러면 판매는 없었는데 업로드는 했지 않냐며 유도한 질문에 넘어간거 같습니다.
2023-05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합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받을때는 일반인이였으나,
현재 해당 사업을 접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어떤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토렌트로 영화를 7편 다운받은것에 관하여 
복제권, 배포 전송권의 침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에 3천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증거에
불법 배포 모니터링 리포트라고 적혀있고
7개 영화 불법복제 및 시드타임(Seed Time)을 각각 한 시간에서 하루정도 지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고 3~4개월 지난 시점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중에 1~2개는 다운을 완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외 서류증거 내에는 제가 영화 7개를 100프로 다운받았다거나 업로드 상태를(시드를) 유지해서 완벽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렌트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파일만 다운로드했거나 업로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또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