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랜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돈을 주어야 할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돈을 받아오는'추심'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의뢰인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채권 추심 실무 가이드'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달해 드린 서류를 가지고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제3채무자 진술최고)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는 보통 채권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란?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다른 압류는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받는 절차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절차를 통해 저희는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추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시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희는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의뢰인께 먼저 안내해 드리고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제3채무자진술서 실제 회신
2단계: 추심을 위한 '준비물' 챙기기
(저희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제3채무자(은행 등)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기 전,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서 번거롭지 않으시도록,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달받으실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필요시) 제3채무자별 추심금 지급 요청서 양식
[의뢰인께서 직접 준비하실 서류]
의뢰인(채권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입금받을 의뢰인 명의 통장 사본
의뢰인(채권자) 본인 인감증명서 (우편 접수 시 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방문 접수 시 본인이 직접 가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우편 접수나 기관 정책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3단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하기
- 은행별 절차 안내
준비물이 모두 챙겨졌다면, 이제 결정문에 기재된 제3채무자(은행)에게 추심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주요 은행별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Case 1. 신한은행
방식: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
특징: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우편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251, 신한은행 강남별관 8층 법원문서팀
Case 2. 우리은행
방식: 우편 접수만 가능 (영업점 방문 신청 불가)
특징: 별도의 추심 신청서 양식 없이, 결정문 등 필요 서류만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편 주소: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은행 압류추심 담당자 앞
Case 3. 하나은행
방식: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
특징: 우편 접수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추심지급 신청서에 필요 서류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압류추심 담당자 앞
Case 4.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방식: 보통 본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특징: 별도의 정해진 신청서 양식이 없어 임의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저희가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은행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심 진행 전 저희 사무실에서 최신 정보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제3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승소 판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는 판결을 받아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실익을 먼저 확인한 후,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김의지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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