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가해자와 온라인 랜덤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의뢰인과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서로 나이를 인증하자며 교복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갑내기 친구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채팅을 이어갔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여자의 가슴과 성기가 궁금하다며 의뢰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서로 사진을 주고 바로 지우자”며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연락을 계속 이어가다 만남을 약속했고, 룸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음부에 비비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며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에도 다섯 차례 더 만남이 이어졌고, 마지막 만남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및 소통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안심하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모님께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피해 상황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왔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또한 가해자와 나눈 문자내역과 채팅, 주고받은 사진 등을 모두 검토했고, 문자내역은 가해자가 바로바로 삭제하라고 요구해 약 3~4일간의 기록이 전부였지만 문자 내역상 가해자가 ‘폰검사 조심해라’, ‘난 주인이고 넌 노예다.’, ‘성기 사진을 보내라’ 등 성착취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주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 고소장 작성
-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총 5가지 혐의로 특정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①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점,
②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한 점 등 죄명별로 가해자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특히 가해자는 약 수개월 동안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직접 촬영하기도 했는데 가해자가 성착취 한 사진과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2차 유포 위험성이 크고 현재 피해자와 부모님은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것은 아닐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나눈 메시지를 삭제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심앤이는 수사관에게 빠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 출석을 요구하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 심앤이는 예정된 피해자 조사에서 의뢰인이 처음 랜덤 채팅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가해자의 요구로 이루어진 여러 차례에 만남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특히, ① 처음 채팅에서 의뢰인이 교복과 학생증 사진을 보냈기에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 ② 신체 부위 사진 전송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③ 대화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가해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해 성착취 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사건은 대표 변호사님이 특정했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다섯 가지 죄명 모두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요즘은 미성년자라도 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SNS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그만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기심에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오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