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사지마비 남편과의 이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사실상 생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자신의 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남편의 중증장애로 인해 양육 및 재산 분쟁이 민감했던 사안
– 남편은 사지불구 상태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 그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 및 가사책임을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조정 1회 기일만에 합의 이끌어냄
– 오현은 조정기일 직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 남편과의 관계 파탄 사유,
▶ 자녀 복리 측면에서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 재산 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의뢰인의 양보안을 정리하여
조정 1회 만에 이혼과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2025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행사

• ✅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의뢰인이 행사

• ✅ 남편은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 의무 부담

• ✅ 연금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 ✅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 및 분쟁 포기

• ✅ 면접교섭 일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