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 적극적 변호 전략으로 실형 피한 사례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교제했으나, 이후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을 확보했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B씨는 구속과 실형 선고를 걱정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고의성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성인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감경할 여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재,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처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B씨의 불필요한 유죄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 증거 분석: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확보.

• 진술 방향 지도: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

•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부모와 지인의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 법리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성 결여’ 및 ‘정상 참작 사유’ 강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문제는 방어권 행사에 핵심이 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등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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