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Q1. 친척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조정·강제집행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명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2. 민사소송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의 부담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에는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익금, 위자료,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친척의 권유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부만 회수했지만,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원금과 이익금, 추가 비용까지 전액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회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