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 김XX 님)의 변호를 맡아,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추행 혐의를 넘어, 장기간에 걸친 공사 대금 미지급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의 가능성이 엿보여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사건의 발단:

- 미지급 공사 대금, 그리고 폭행

의뢰인은 202X년 X월 말경, 고소 외 박XX 씨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XXXX만 원에 도급받아 202X년 X월 X일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XXX만 원의 추가 공사비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공사 대금 중 XXXX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농사일이 끝나는 10월경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되자 윤 씨는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윤 씨는 하자 보수도 받지 않을 테니 잔금도 받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몇 달간의 실랑이 끝에, 202X년 X월 X일 저녁, 의뢰인은 윤 씨가 문제의 주택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잔금 지급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윤 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박 씨는 고소인 이XX 씨와 함께 마당으로 나왔고, 갑자기 고소인 이XX 씨가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분노에 "한 대 더 때려보라"며 얼굴을 이XX 씨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항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이XX 씨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이XX 씨가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되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핵심은 '성적 수치심'과 '성적 목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기습추행은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형사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 광주 변호사 안준표 변호인의 변론: '성추행' 아닌 '항의'의 몸짓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소인과 박XX 씨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주장했습니다.

가. 상황적 맥락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이 윤 씨의 집을 찾아간 목적은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이XX 씨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았고, 이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한 대 더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댄 것뿐이라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 행위의 성격: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이 겪은 폭행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이자 감정적인 반응이고,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남편인 박XX 씨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매우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고소인의 주장은 공사 대금 갈등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론: 혐의 없음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수사기관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했고, 수사기관은 안준표 변호사의 요변론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과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가 억울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며, 한번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