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민원이나 순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지만,
문제는 이것이 곧바로
형사 수사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 교육적 맥락이 빠진
단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교사의 진심이 의심받는 현실.
그리고 그 무거운 부담은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교직에서의 신뢰, 직업적 안정성,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걸려 있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성립 요건
법적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고의성
훈육이 아닌 응징이나 통제 목적의 행위
(ex-반복적인 고함, 불필요한 신체 접촉,
위협적 언행 등)
2. 반복성
습관화된 행위 여부
(ex-동일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언행이나 제재)
3. 정당성 결여
교육 목적과 무관한 감정 개입
(ex-분리·격리, 강제 이동, 모욕적 언사 등
교사의 권한을 벗어난 조치)
⚠️문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판단이
CCTV 일부 장면, 학부모 진술,
제3자의 평가 같은 단편적 자료에 의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맥락을 설명하고
의도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이유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조차도
오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팔을 붙잡은 경우,
수업 방해를 지속하는 아이에게
단호한 제스처와 언행을 사용한 경우,
휴식을 방해하는 아이를
타임아웃 시켰는데,
아이가 울면서 바닥에 앉은 경우
이 모든 것은 다른 원생을 보호하거나 수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행위였지만,
‼️보호자 눈에는 ‘과잉 대응’,
‘심리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전략
억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훈육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의 교육적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수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음을
맥락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역시 필수적입니다.
CCTV 원본 영상, 수업 기록지,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을 통해
교사의 진술을 보강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대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방안
첫 번째, 사실관계 정리
문제가 된 장면의 시간·장소·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해당 유아의 평소 행동 특성과
반복된 문제행동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업 일지와 지도 지침 등 기관의 공식 기준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술 전략 수립
감정 통제가 아닌 보호 목적의 훈육임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모욕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 조력 받기
심리학적, 교육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고,
수사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형사적 부분뿐 아니라
자격정지, 명단 등록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예방 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기소 사례와 대응전략
30대 보육교사 A씨는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은 장면이 CCTV에 찍히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영상의 일부 장면만 발췌되어
‘강압적 제지’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A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 평소 아이와의 관계와 문제행동
패턴을 반영한 구체적 진술서를 작성
- CCTV 전체 영상과 유아교육기관
훈육 매뉴얼을 근거로 정당성 입증
-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막기 위한 대응 컨설팅 진행
💡그 결과, 검찰은 고의성, 반복성,
정당성 결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오해가 곧 형사절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훈육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단편적인 장면만으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한순간의 실수와 당혹스러움이
교직 신뢰 상실, 취업 제한,
심지어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억울한 순간일수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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