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별 기준 및 사례 

최근 IT, 방송, 디자인, 학원 강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우리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 제공’입니다.

​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과 방법을

직접 지휘·감독했는지 여부

​

-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로 제공을 요구받는지 여부

​

- 보수의 성격:

성과급이 아닌 근로시간·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 업무 독립성: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할 수 있는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 경제적 종속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

이와 관련하여 주요 판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방송 작가 사건

방송국과 외주 계약을 맺은

방송작가에 대해

​

대법원은 방송국이 프로그램의 주제,

분량, 형식을 지휘하고,

​

정해진 시간 내 대본 제출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

​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92450 판결).

​

즉 방송작가의 업무 성격이

개별적·창작적 요소가 있더라도

​

종속적 근로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2. 학원 강사 사건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했더라도,

강의 시간·교재·교육과정이

학원 측에서 정해지고,

​

학생 모집이나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강사의 자율성보다

사용자인 학원 측의 통제가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례 이후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 체결 형태가 어떻든

​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3.보험설계사 사건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통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이고,

✔️근로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도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2867 판결).

​

​

4.학습지 교사 사건

한편 학습지 교사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 학습지 교사의 교육 방법이

학습지 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이고

​

영업 시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소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만약

​

✔️ 회사가 교육 방법을 세세히 관리하고,

✔️ 교사가 영업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며,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하도록

통제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6059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창작적 성격이 있더라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업무의 시간과 장소 선택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형태보다 업무의 실질적

종속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1) 출퇴근 시간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일이나 메시지

​

2) 임금 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

​

3) 업무상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자료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사측과 근로자성을 다투는 노동청 진정이나

법원 소송에서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리 판례는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랜서의 권리 보장과 직결됩니다.

​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노사 분쟁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