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록금 전액환불 및 피해보상금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작년 7,8월경에 아직 오픈전인 헬스장에 창립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헬스장은 공사중이였으며 한달 후에는 공사완료된다고하여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2021년에 오픈을 했고 작년부터 고지했던 내용과 오픈시기가 다르고 계속 공사일정이 미뤄진다는 안내받고 환불요청해왔습니다. 헬스장에서는 10퍼센트 위약금을 지불해야 환불처리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십차례 환불요청했고 올 2월에는 직접방문해서 환불신청서까지 작성하고왔습니다 헬스장에 돈이없다고 회원이등록하면 그돈을 모아서 환불해주겠다는 등.. 작년부터 근 8,9개월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약속처리 미이행으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포함 한 전액환불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ㅜ계약서는 분실상태입니다..카톡,문자내용 보관중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전액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부터 오픈을 하여 정상영업중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결제를 한 시점인 20년 7~8월경 부터 정식 오픈 전인 2021년 사이에 환불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액환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제를 카드결제 하였다면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 측으로 할부항변권 신청을 진행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리며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를 하신 경우 업체 측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다면 실질적으로 돌려받기가 힘이 드는것은 어쩔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채권 추심 및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