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실형?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처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단순 소지가 아닌, 수차례에 걸친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엇습니다

특히 마약 구매 및 투약 횟수가 13회 이상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소지’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실제 투약이 있었는지 여부

• 13회 이상 반복된 구매·투약 기록이 있는 만큼, 선처 가능성이 낮은 구조

• 무엇보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3️⃣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 경찰 조사 출석 전 시뮬레이션 면담을 통해 진술 흐름을 연습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

• 투약 횟수, 수량,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

• 의뢰인이 계획적 사용자가 아닌 일시적 실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방향 설정

•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자료를 구비해 재판부에 제출

• 유사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는 판결 방향을 제시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사건 결과

의뢰인의 초기 진술 신빙성을 높인 점과 함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구비를 통해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밀하게 준비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전략은 결과를 바꿨습니다.
초기 대응이 집행유예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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