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숨은 조력자', 사실확인서 잘 쓰는 법(작성 꿀팁)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제3자(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3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잘 쓰인 사실확인서 한 장은 판사님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사실확인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의뢰인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사실확인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양식을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양식을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여 내용을 채우고 서명만 받아오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의뢰인 여러분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A+ 사실확인서 작성 꿀팁'과 함께,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사실확인서 양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확인서, 누가 왜 쓰나요?

작성자: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제3자
목적: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기 위함

A+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1.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기

BAD 👎: "두 사람이 자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GOOD 👍: "2025년 5월 10일 저녁 9시경, 아파트 복도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B는 A에게 '다 너 때문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2.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쓰기

BAD 👎: "A에게 들어보니, B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
GOOD 👍: "제가 직접 B가 A에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라고 들었다', '~인 것 같다'와 같은 추측성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만 작성해야 합니다.

3.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쓰기

BAD 👎: "B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A가 너무 불쌍해요." (주관적 감정, 평가)
GOOD 👍: "B는 당시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했고, 그 소리에 제가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사실 묘사)
분노나 억울함 등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판사님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4.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수'

사실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자 본인이 내용을 모두 사실대로 작성했음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문서의 진정성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기

아무리 잘 쓴 사실확인서라도, 법률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저 김의지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받아오신 사실확인서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 실 확 인 서(양식)

■ 사 건: [사건번호]

■ 원 고: [원고 이름]

■ 피 고: [피고 이름]

1. 확인인(작성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예: 원고 OOO의 친구, 피고 OOO의 직장 동료 등)

2.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내용

(아래 내용은 예시이며, 육하원칙에 따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저는 2025년 5월 10일 저녁 9시경, 제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아파트 501호 복도에서, 옆집 502호에 사는 원고 OOO와 피고 OOO가 다투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OOO는 원고 OOO에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재)

위 내용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며, 만일 위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9월 17일

확인인: O O O (서명 또는 날인)

첨 부: 신분증 사본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사실확인서는 소송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신 만큼, 그 진심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 원칙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 김의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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