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법적 기준치에 겨우 걸친 점, 측정기 자체의 오차가능성이 있는 점,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구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 개의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월 수백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적이 드문 단거리를 서행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점, 단속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았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치인 점, 구체적인 도로교통상 위험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치인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