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억울해도 전략이 먼저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량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낙인도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법 등 특수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자동 기소 사유가 됩니다.

현실에선 사귀는 사이였지만 부모가 개입하거나,
단순 만남이 왜곡돼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의적 유혹, 금전 요구, 불분명한 경계의 신체 접촉 등을 두고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 자료로 뒷받침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모든 대응은 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돼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기소하지만,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반대신문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판에선 자료와 논리가 중심입니다. 감정보다 구조화된 방어가 선처로 가는 길입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의 억울한 고소도 많지만

처음부터 진술이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리, 차분한 진술, 그리고 법률적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만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이 늦어지면, 전과기록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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