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도의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정식변호사입니다.
병원 운영 중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믿고 맡겼던 내부 직원이 금전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더구나 그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 병원과 대표자는 심각한 경영 위기뿐 아니라 깊은 배신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병원 직원이 병원 계좌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사건과,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민사소송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노린 범행
피고는 2020년 10월경 병원에 입사하여 행정부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평소 원장의 방에서 보고를 하던 피고는 어느 날 원장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는 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원 컴퓨터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병원 명의 계좌에서 자신 또는 지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범행은 2021년 1월,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고, 이 수법은 무려 100회에 걸쳐 총 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묘한 위장과 발각 경위
피고는 매번 이체 비고란에 마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인 것처럼 메모를 남겨 의심을 피했습니다.
원장은 진료와 병원 운영에 집중하느라 자금 집행 내역을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범행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월경, 병원 비용 중 일부가 이중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반복된 불법이 드러났고, 원장이 추궁하자 피고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장은 피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전략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지체 없이 민사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민사 청구의 핵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 전액(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자술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원금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부 직원 횡령, 왜 장기간 걸리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부 회계 통제의 부재입니다. 원장이 자금 집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권한을 몰아준 점이 악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비고란에 허위 지출 사유를 작성해 외형상 병원 운영비로 위장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적인 회계 점검과 자금 집행 이중 확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처벌’이고, 민사는 ‘회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즉시 형사·민사 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 수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기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추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결론: 내부자 범죄, 신속 대응이 핵심
병원 내부자가 저지른 횡령이나 사기 사건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한다면, 피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승소하였고, 피고의 재산을 찾아 집행, 회수하였습니다.
병원과 같은 전문 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자 범죄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조직의 신뢰까지 무너뜨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신속한 사실 파악, 철저한 증거 확보, 형사·민사 병행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액 전액 회수와 재산 보전을 목표로 하는 민사소송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사·형사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부자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전 피해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사무소 정도와 함께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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