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불송치성공사
[형사/성공사례]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불송치성공사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성공사례]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불송치성공사 

도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움드릴 ,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으나, 관계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잘 헤어진 뒤에 그날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2~3달 뒤에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X월 X일 XX모텔에 가셨죠? 아동청소년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데 경찰서 나오시죠'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녹음은 없었으나, 카카오톡에서 나눈대화가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지웠다고 하면 복원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경위, 서로간의 대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한 추측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면밀하게 준비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마다 항상 느끼지만, 어느정도는 예단을 가지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진술이 진행됨에 따라 수사관도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도 추가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참여 연락을 받게되면 큰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면 억울함을 불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인터넷에서 여러 변호사를 비교하기 보다는 바로 연락을 하여 상담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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