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발급·작성·제출, 이것만 보면 끝(2025 최신)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각종 서류들입니다.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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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가정법원 확인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5.>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는 하단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LocationListAction.work

2) 협의이혼 서류 발급

협의이혼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부부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이혼신고서: 3통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3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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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미성년자녀 X (우) 미성년자녀 O

※ 모든 파일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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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 절차 타임라인(신청부터 신고까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을 거친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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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타임라인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법원에서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단축 가능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 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 쌍방이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3. 협의이혼 신고

•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다시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이혼의 효력 발생

•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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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올바른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 확인 → 필수 서류 발급 및 준비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이수 → 법원 출석 및 의사 확인 → 이혼신고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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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무효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법률 규정과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숙려기간도 더 길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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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대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 이혼신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절차 중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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