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동생이 삼형제에 상속소송을 제기함
망인에게는 네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날 별세를 하였습니다. 망인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예금 및 보험이 있었고 네 형제는 상속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동생이 세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은 상속재산 기여분이 1/2 이고 세 형들이 망인에게 수 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도 기여분이 1/2이고 막내동생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함
저는 세 형제 중 두 형을 대리하여 둘의 기여분도 50프로이며 막내동생이 망인에게 몇 년 전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네 형제 모두 망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서로 고려하지 말고 상속재산만 지분대로 나눈 것이 어떠한가." 라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동의하였고, 막내동생측을 설득하여 쌍방 상속재산만 지분대로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파트매각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됨
네 형제는 상속재산 및 상속비율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1) 아파트 매각 시기
2) 상속세 등 각종 비용 분담 문제
3) 미래 발생 비용 문제
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측 변호사와 조정안을 주고 받으며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었고 결국 네 형제는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채무 변제 후 3개월 뒤에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경우 '집행을 어떻게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 를 조정안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 매각 시기, 상속세금 문제 및 부동산 근저당채무 문제 등에 대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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