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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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의 체면이나 명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며 또한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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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을 말해도 문제가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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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목적은 공론화와 문제 제기였으며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읽은 상대방은 해당 글이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겨냥하듯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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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은 이 글이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 글의 대상이 특정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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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의 내용이 '사실 적시' 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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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불송치 처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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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글은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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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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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론화를 위해 단순히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기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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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온라인 활동에서도 얼마나 쉽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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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성

커뮤니티에 글을 적을 때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맥락 상 일반인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올릴 때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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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특정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나의 의견으로 그의 행위는 부당하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맥과 표현 방식으로 구분되기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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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표현과 맥락, 대상 사회적 영향까지 다양한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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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문제는 사실과 의견,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가 얽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