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 소송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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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질 주주로부터 일정 지분의 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기재된 형식상 주주들은“자신들은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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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주식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여부

② 형식상 주주가 주식양도계약을 추인하였는지 여부

였습니다.

3. 합동법률사무소 임광의 대응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 신청

•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

등 다양한 증거 신청을 통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고,

실질 주주가 주식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상 주주가

•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변경해주는 등 양도 절차에 협력한 사실,

•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주식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 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추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권 역시 확실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이해관계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증거 확보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