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성추행, 정말 실수로 끝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접촉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가격이나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 신체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접촉에 고의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할 때

•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했을 때

•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황이 입증될 때

이처럼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 해명보다는 ‘구체적 정리’가 핵심입니다.

• CCTV, 문자, 위치기록 등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접촉 후 피해자의 반응이 없었거나,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구조화

•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관된 의견서 및 입장자료 작성

이와 같은 대응은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이끌 방법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정상참작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 재발방지 교육 이수자료 등 제출

• 초범, 사과 의사, 우발성 등 감경사유 구성

이러한 조치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길거리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접점을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길거리 성추행 혐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잘못 대응하면 전과 기록, 합의 불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