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두 가지 실제 사례

장휘일 변호사

혐의없음

만졌다는 건 사실이 아닌데, 저 혼자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이랑 피해자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냥 사과부터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상호관계와 정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초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무고 사건이나 오해로 시작된 신고일수록, 경찰 출동 당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명한 대응과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두 건의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넓게 해석되며,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손목을 스치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법률적으로 엄격한 증거 요건과 논리적 반박이 뒷받침되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 동아리 모임 중 동석한 여성 B씨와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B씨가 “강제로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취기가 있었고, A씨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측은 강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고,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성과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A씨에게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 C씨와 길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C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의 질문에 B씨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불쾌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경찰은 이를 간접적 자백으로 해석하여 사건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문제는 C씨가 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던 상황이라 반박이 어려웠습니다.

조사 초반에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검찰은 진술의 불확실성, 물리적 증거 부재, 현장 정황 전체 판단을 종합하여
B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전과, 신상정보 등록,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보다도, 그 상황에서의 정황, 말, 표정, 대응 태도 등 복합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 실수,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 증거 부족 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은 단순히 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전략과 조력, 냉정한 분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무혐의, 기소유예, 신상정보 미등록, 피해자 대응 전략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촘촘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삶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절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이 법 앞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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