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계약] 청소년때 체결한 모델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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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모델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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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계약이 향후 일상에 큰 불이익이 되거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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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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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성형모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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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활동의 제약,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 향후 재수술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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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한 청소년이 병원 측의 제안으로 성형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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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청소년이였으며, 부모 동의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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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부작용이 심각해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생겼지만

병원은 사후관리나 책임 있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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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약은 5년 장기계약이었고,

계약 기간 동안은 다른 병원의 수술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복원 재수술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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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성년자 당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미성년자일 때 체결한 성형모델 계약,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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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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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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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9세가 되기 전(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등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사후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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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을 대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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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화되면,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모델 활동이나 재수술도 가능해집니다.

Q2. 수술 결과가 너무 나쁘고 부작용이 지속된다면 의료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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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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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수술 당시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수술 과정 또는 사후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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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 진료기록부, 수술 전후 사진, 상담 녹음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 병원 측의 의료행위와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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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손해배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문제와 수술 부작용 문제는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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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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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체가 부당하게 체결되었고,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계약 취소와 의료소송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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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

•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두 방향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쟁점(초상권 문제, 광고 모델 활동 범위 등)도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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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의료문제, 동시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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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현실적인 계약 해지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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