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

아동학대 경찰조사는 다른 범죄와 달리

행위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의도와 태도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무혐의 또는

유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

특히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초기 조사에서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래야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발언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진술

​

1. 고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는

말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

미필적으로 알고도 했다는 식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교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서”라는 발언은

​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의해야할 발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주의해야 할 표현을 교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

2.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피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교사가

악의적 감정에서 학대했다고 보여져

유죄판결 및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평소 아동을 미워했다"는 점이

엄벌 사유로 적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아동의 특성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

3. 반성 없는 태도

증거가 명확할 때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합니다.

​

변호사와 상의해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고,

​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

가중처벌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

훈육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방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

학대 의도는 없었고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

아동보호재판은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며,

​

경미한 사안이라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건의 성질과 동기

▲피해 아동과의 관계

▲교사의 성향과 개선 가능성

▲피해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등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다방면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

취업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동반됩니다.

​

경찰조사에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교사와 보육교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팀을 운영하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수많은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