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의 적법성 및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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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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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피상속인의 장남이 장녀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남긴 유언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인정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셨고, 이후 장녀에게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후 장녀는 자신이 받은 유언공증에 기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장남이 자신이 받은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고 장녀의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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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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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공증의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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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공정증서에 망인의 재산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때 유언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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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 유언공증과 제2유언공증 중에서 어느것이 유효한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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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쟁점사항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심리불속행으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